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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의논리 앞세운 특허무효 및 판사의 전문성부족
No : 4212  Writer : 관리자  Date : 2015-02-07   첨부파일 : JudgeDisciplinary.JPG


위와 같이 "대법원 윤리 위원회에 요청했으나...?"
 
원천기술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이 단지 힘의 논리에 의해 사장돼 간다면 이는 곧 창조경제의 싹이 잘리는 것과 같다. 창조경제의 꽃이 돼야 할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대응 역량이 취약하다 보니 제대로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고사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특허 분쟁에서 특허가 무효로 처리되는 비율이 70%에 이르는데, 이는 특허무효소송제도가 일부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싼 비용을 들여 특허를 등록했지만 힘의 논리를 앞세운 대기업의 무효소송으로 소중한 특허가 무용지물... 
우리나라 특허소송의 배상액은 미국처럼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것에 비해 특허가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이 홀대받는 또 다른 이유는 특허침해소송을 담당하는 판사의 전문성 부족에도 문제가 있다.
[기고]지식재산권, 분쟁서 중소·벤처 보호 못해   2015.02.02 (월)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5/03/04/16835496.html?cloc=olink|article|default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 세계 억만장자 속으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음란물 유포 행위에 대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혐의…첫 재판 주목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3102696g           아동·청소년에게도 음란물 천국
 
______PALMPUTER의 100%해킹막는 기술에 대비되는 현실 상황(한계에 봉착)________
        PALMPUTER가 10년 전부터 준비해온 것을 이제야 근래에 다들하겠다 난리인데 왜 제대로 못할까?  
 
스마트폰 결제(모바일카드) 전쟁…찍느냐(앱카드) 對 갖다대느냐(삼성페이)
 
______PALMPUTER가 창업이래 표방해온 크기 이제야 입증되는 현실 상황_______
 
  패블릿 스마트폰 시대(한손에 쥔 채 엄지로 글자 입력을 자유롭게) 표준적 사이즈?
고(故) 스티브 잡스의 철학: 이상적인 화면 크기 3.5인치 고집(마지노선은 4인치)
PALMPUTER 창업(2005년)부터 철학: 5내지 6인치 이내(표준: 5.7")
  팀 쿡은 잡스의 철학을 버리고 아이폰의 화면크기를 5.5인치로 키웠다. 대성공(애플의 시가총액은 사상최고 행진)
▶ 당시 업계에서는 애플의 전략을 파격으로 받아들였다. 성공여부는 확신하지 못했으나, 결과는 그야말로 대성공이었다.
 
태블릿 PC 사라지나… 시장규모 급감 2015.03.05
애플이 패블릿(스마트폰+태블릿)으로 불리는 5.5인치 대화면 스마트폰 경쟁에 가세하면서 태블릿 기기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2015.02.11
스마트폰(SmartPhone)은 6인치가 디스플레이 패널이 더 커질 수 있는 한계점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스마트폰에서는 6인치최대 크기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http://www.fnnews.com/news/201502171038259924
"5인치 이상 패블릿, 스마트폰 시장 재편할 것" 2015.02.17
 
http://www.fnnews.com/news/201502171415130612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두 개의 기기를 모두 구입하기에는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크고, 동영상이나 웹툰 같은 대용량 콘텐츠를 큰 화면으로 보고 싶은 이용자의 요구를 패블릿이 수용하면서 스마트폰 시장의 주류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2015.02.09
한국투자파트너스는 지난 2011년 다음카카오의 전신인 카카오에 투자를 결정했다. 당시 카카오는 2010년 매출 3400억원에 적자를 기록한 상황이었다. 모바일 산업이 뜨는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었지만 투자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시니어 심사역들은 카카오 투자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지만 주니어들은 산업의 변화를 강조함에 따라 이 회사는 50억원을 투자했다. 현재까지 다음카카오에서 회수한 금액은 520억원으로 종목평가 400억원 가량을 합쳐 총 910억원의 수익을 안겨줬다.
 
2015.02.09
보안 취약점의 존재와 해결은 창과 방패의 끊임없는 싸움이 아닐까 생각한다.
SW는 알려진 문제인지와 관계없이 늘 버그가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2015.02.08
업무를 위해 사내망과 폐쇄망 사이에 연결고리가 반드시 존재한다.
사내망과 폐쇄망을 따로 운영하지만 이들 사이의 연결고리는 언제나 취약한 지점이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100% 막을 방법은 없다.
 
2015.02.08
P2P 대출
P2P 대출 스타트업이 연달아 거액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미국에서 P2P 대출 사업이 급성장하는 모습이다.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필요한 금액을 제시하면 투자자들이 각자 이자율을 내 돈을 모은다. 돈이 다 모여지면 이자율이 낮은 순서대로 빌리는 경매식 구조다. 대출자는 낮은 이율로 돈을 빌릴 수 있고 투자자는 리스크(위험)를 분산시킬 수 있다. 은행 금리보다 수익성이 높아 성장 가능성이 큰 핀테크(FinTech) 산업 중 하나로 주목됐다.
 
 
2015.02.10
안드로이드가 보안에 취약 이유?
개발자들이 애써 만들어놓은 코딩 내용을 해킹으로 탈취한 다음, 자신의 이득을 위해 악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존 소스코드를 일부 수정하거나 다른 모듈을 삽입해 카피앱이나 위장앱으로 만든다. 그런 다음 기존 앱에서 입력받는 데이터를 공격자 서버로 전달하는 기능 등을 삽입해 재배포한다. 악성코드 삽입, 앱 복제, 개인정보 불법수집 등 데이터 변조를 통해 해커 임의로 원하는 기능을 자유자재로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안드로이드 앱을 악용해 해킹한 사례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 훨씬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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